구 의료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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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구합75507·서울행정법원·2018-08-23·1심
정신과의원이 허용된 최대 병상 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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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6805·서울고등법원·2020-05-14·2심
폐업한 의원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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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380·서울행정법원·2026-05-14·1심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개별 입원실 병상 수가 바뀐 뒤 변경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 진료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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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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