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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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징역 5년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 10억원대 편취 및 업무상횡령
집유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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