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4조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가단41469·울산지방법원·2006-04-07·1심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신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윤락행위 선불금으로 사용함
—
2007가단33094·울산지방법원·2008-04-25·1심
원고가 성매매 관련 선불금 대출금의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대출은 무효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