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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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노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2심
투자자에게서 투자일임을 받고 외화증권 및 외화파생상품 매매 지시를 함
무죄
2011노193·인천지방법원·2011-09-09·2심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며 816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를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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