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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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고단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3·1심
피고인 1이 일본으로 물품을 신고 없이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받음.
집유 8월
2008고합44·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
중국산 팥을 베트남산·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 대상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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