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약사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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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단784·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
성능 기준에 미달한 KF94 마스크를 필수 표시 없이 포장해 판매하거나, 이를 사들여 같은 방식으로 판매함.
집유 8월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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