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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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노686·부산지방법원·2018-11-15·2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구핀으로 7명의 아동을 반복적으로 찔러 학대함.
벌금
2015노945·춘천지방법원·2017-01-19·2심
어린이집 교사가 4~5세 아동들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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