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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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도3694·대법원·2021-02-25·3심
피고인이 친양자로 입양한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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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1316·수원지방법원·2019-07-29·1심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이 타작마당을 내세워 성도들을 폭행·감금하고, 피지 이주 비자 비용이라며 돈을 받아냈다.
집유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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