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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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549·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94개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집유 10월
2021도6801·대법원·2024-05-30·3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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