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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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노2946·수원지방법원·2019-07-19·2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냄
징역 1년
2018고합822·인천지방법원·2019-05-14·1심
피고인들이 14세 피해자에게 담배를 빼앗고 폭행한 뒤 옥상에서 집단 폭행·가혹행위를 해 추락에 이르게 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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