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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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24671·서울고등법원·2013-12-20·2심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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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13·전주지방법원·2013-09-11·1심
일반음식점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 6명에게 소주 6병을 제공·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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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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