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수산업법 제4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2042·춘천지방법원·2014-06-20·1심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선미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해 선미에서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함
—
2023구단10094·대구지방법원·2023-05-10·1심
어선 선주가 임대한 어선으로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