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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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누23256·서울고등법원·2005-12-06·2심
원고가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두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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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6039·서울고등법원·2005-01-14·2심
원고가 형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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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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