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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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구합3648·대구지방법원·2007-08-22·1심
원고가 1991년부터 운영하던 식당을 1996년 폐업신고 후 타인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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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0779·부산지방법원·2019-09-05·1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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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3423·인천지방법원·2023-08-24·1심
원고들이 건설·분양한 오피스텔을 세무 당국이 비주거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므로 주거용 건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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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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