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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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구합16693·서울행정법원·2004-03-05·1심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해외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일부는 장외로, 나머지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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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0431·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세무 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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