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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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단7055·수원지방법원·2022-10-26·1심
배우자 사망 후 상속받은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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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5178·수원고등법원·2023-09-08·2심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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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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