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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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누4540·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입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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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0339·서울행정법원·2024-12-20·1심
원고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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