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종전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 이후 원고와 배우자는 OO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매수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신규 주택의 잔금을 먼저 치르면서 종전 주택의 잔금을 수령할 때까지 약 52일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 원고는 신규 주택에 기존에 있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 세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3억 9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집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신규 주택의 기존 세입자 때문에 1년 내에 전입하지 못했고, 세무서는 이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 법원은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원고가 신규 주택에 곧바로 들어가 살지 못한 것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집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세입자 문제로 제때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현실적인 주거 이전의 어려움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