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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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1심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징역 7년
2011고합12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05-04·1심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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