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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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노514·부산고등법원·2014-05-14·2심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10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DNA가 검출됨.
징역 6년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징역 10년
2020고합141·광주지방법원·2020-09-18·1심
주거 침입 후 협박으로 강간, 11년 뒤 DNA 대조로 피고인 특정
징역 8년
2013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
야간에 주거와 가게에 침입해 흉기·스프레이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간·강제추행한 뒤 금품을 빼앗음
징역 1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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