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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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고단1963·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
피고인이 **** OO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벌금
2013고단3796·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집유 1년
2014고단529·수원지방법원·2014-04-28·1심
피고인은 고등학교 샤워실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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