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2심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집유 1년
2017노3602·대구지방법원·2018-04-20·2심
피고인A가 甲 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 공중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훔쳐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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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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