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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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고합394·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
야간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결박·강취하고 강제추행
징역 7년
2016고합71·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
야간 주거 침입, 흉기로 피해자와 여동생 결박 후 피해자 강간 및 금품 강취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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