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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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58144·서울행정법원·2017-08-31·1심
과거 광산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재직 기간 요건을 이유로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고 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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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72760·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폐광 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족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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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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