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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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허8404·특허법원·2018-07-19·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중 '전기칫솔'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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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4804·특허법원·2003-01-09·3심
원고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심결을 받자, 소량의 점퍼에 상표를 부착·판매한 사실을 내세워 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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