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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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74580·서울행정법원·2021-04-23·1심
원고들이 2017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고, 같은 해 회사로부터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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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1960·서울행정법원·2024-08-22·1심
미성년 원고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원에 매수하고 유상증자로 추가 배정받아 보유하던 중, 회사가 운영하던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됨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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