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58343·서울행정법원·2024-01-19·1심
소외 1 회사가 소외 2로부터 담보신탁계약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기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함
—
2019누36669·서울고등법원·2020-09-23·2심
셀트리온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 헬스케어에 일감을 몰아준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