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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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84444·서울행정법원·2024-02-27·1심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해 원고들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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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8678·서울고등법원·2007-03-28·2심
코스닥 등록법인의 신주를 1주당 1,700원에 인수했으나 주금납입일 기준 시가와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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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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