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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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36974·서울고등법원·2013-12-04·2심
소외 1의 요청으로 원고들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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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8446·서울행정법원·2021-05-28·1심
원고는 2016년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액면가 500원에 배정받고, 이후 주당 50원에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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