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15605·서울행정법원·2010-12-10·1심
원고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
2011누1173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