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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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누86721·서울고등법원·2018-12-12·2심
원고들이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 완공이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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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8755·서울행정법원·2017-11-16·1심
원고들이 조부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현금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GSA 주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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