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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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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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단79168·서울행정법원·2018-04-06·1심
진폐증 진단 후 각각 3일과 16일 근무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변경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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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4458·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
진폐증 진단 후 평균임금 산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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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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