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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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고정257·춘천지방법원·2008-01-24·1심
피고인들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해제하고 조명을 켜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함
벌금
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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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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