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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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고정691·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
밀폐공간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조치 미이행
벌금
2020고단6535·인천지방법원·2021-08-12·1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붕괴로 근로자 2명 사망·1명 중상해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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