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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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3001·부산고등법원·2013-04-25·2심
원고가 신기술인증을 받은 알루미늄피복철선 개비온 제품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구매비율(20%)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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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1277·서울고등법원·2013-09-26·2심
신제품 인증을 받은 도로표지병을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구매 비율만큼 구매하지 않아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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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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