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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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고단2017·수원지방법원·2025-05-09·1심
피해회사의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 12개를 제작해 경쟁사에 납품하고, 수사를 대비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파기하게 함
집유 1년 6월
2020고단3·수원지방법원·2024-08-29·1심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무단 유출 및 사용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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