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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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노4066·대구지방법원·2019-05-21·2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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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407·춘천지방법원·2006-12-08·2심
피고인A는 피고인B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해 중개업무를 하고, 명함에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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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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