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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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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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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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2심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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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4263·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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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0187·서울고등법원·2007-05-31·2심
공인중개사 등이 소송 계속 중인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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