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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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18083·서울행정법원·2008-11-20·1심
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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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5155·서울행정법원·2011-06-03·1심
원고와 배우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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