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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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55383·서울고등법원·2021-12-29·2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행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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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88·대구지방법원·2014-08-29·1심
사회인야구연합회를 결성해 동호회들로부터 리그비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징수하고 경기장·심판 등을 제공하며 리그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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