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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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54292·서울행정법원·2015-07-10·1심
관세조사 결과 실제 수입자로 변경되어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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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0516·부산고등법원·2014-01-24·2심
원고가 물류센터 신축공사 계약에 따라 선급금 지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선급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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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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