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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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664·대전고등법원·2013-09-12·2심
태양광발전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사용전검사를 마친 후 발전을 시작했으며, 2011년 3월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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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786·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
건설업자가 상가 신축 공사 도중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합의해지하며 공사대금 일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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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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