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1나76023·서울고등법원·2002-07-19·2심
보험모집인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한 사건
—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