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2심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2심)
벌금
2018고합89·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받고, 교육생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아낸 사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