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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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구합65967·서울행정법원·2016-08-19·1심
은행들이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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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2902·서울고등법원·2017-05-17·2심
기업어음 발행기업과 당좌예금계약을 맺고 어음금 지급을 대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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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9120·서울행정법원·2013-08-27·1심
원고가 네덜란드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일부 제출하지 않음
무죄
2025구합53494·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자, 이미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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