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1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14356·서울고등법원·2013-01-18·2심
형식상 대표이사였으나 관할 없는 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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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0325·부산고등법원·2014-03-26·2심
회사 분할로 폐기물처리사업 부문을 넘겨받은 회사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요건을 채웠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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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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