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60802·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해 외부로 빼돌림.
—
2020누38258·서울고등법원·2021-01-28·2심
상표권 사용료 63억여 원을 횡령 후 일부 반환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