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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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고합13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7·1심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구매를 강요해 거액의 자금을 모금함
집유 12년
2009노1291·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집유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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