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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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고합13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7·1심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구매를 강요해 거액의 자금을 모금함
집유 12년
2009노1291·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집유 8년
2012노887·울산지방법원·2013-05-22·2심
다단계판매회사 임원들이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물품 구매를 유도하고 대출을 알선함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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