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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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단3765·부산지방법원·2012-06-29·1심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신 뒤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시킴
징역 1년 6월
2012노291·서울고등법원·2012-07-05·2심
미국에서 허용된 향정신성 물질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뒤 교통사고를 냄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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